계약직 직원 업무 관련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근무조건을 알 수 없으나 단기간의 계약기간으로 연장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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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 Answer

1.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했다면 해당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일시적 보조적 업무가 지속적이라면 상시 업무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미만인데 법적 판단과 무기계약지 전환 여부에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김용선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보조적 지원 업무가 주업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상시·지속적 업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회의자료 정리나 단순 행정지원이 기관 전체의 필수 기능이긴 하나, 채용의 주된 목적인 '특정 사업(A·B)' 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사업 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만약 해당 직원이 사업 A·B와 관계없는 기관의 핵심 기획 업무를 전담하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공통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상시 인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 근무 기간에 따른 법적 판단 및 전환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2년 미만) 기관 공통업무 병행 자체가 즉각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단, 계약서상 업무 범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년 초과) 제1호 예외 사유(특정 사업 수행)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공통업무 비중이 높을 경우, 예외 사유가 '형해화'되었다고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판례는 실질적 업무 내용을 중시하므로, 주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의 차이 및 비중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대법원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특정한 사업'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이 독립적인 예산과 직제를 갖추고 일시적·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의 공통업무(기획, 예산집행 등)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무적 유의 사항
- 사업 수행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업무 분장의 명확화)
- 근로계약서 및 직무기술서: "주업무: A·B 사업 수행"을 명시하고, 공통업무는 "상기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정지원"으로 한정하여 기재하십시오.
- 업무 비중 관리: 실질적인 업무 시간의 80~90% 이상이 특정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공통업무는 해당 사업과 연관된 범위(예: 사업 관련 회의록) 내로 국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 및 직제의 독립성)
- 인건비 재원: 해당 직원의 인건비가 기관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사업비(A·B)'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 운영비에서 집행되면서 특정 사업 수행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결재 라인: 가급적 해당 사업의 책임자에게 업무 지시와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유지하십시오.업무의 질적 차이기관의 정규직(상시 인력)이 수행하는 기획 업무와 해당 기간제 직원이 지원하는 기획 업무(회의록 작성 등 단순 지원) 사이에 명확한 난이도 및 책임의 차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소규모 조직일수록 1인 다역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특정 사업의 한시성'이 부정되는 순간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게 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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