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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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결렬 시, 사직 합의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상시근로자 딱 5인 사업장입니다.
[상황 요약]
▪︎5/18(월): 사측으로부터 "경영악화로 이번 주 금요일(5/22)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구두 통보를 받음. (당황하여 "아.. 네"라고만 답변)
▪︎5/19(화): 사후 처리 면담에서 사측은 '권고사직 처리(실업급여 가능)'를 주장함. 그러나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거부하였고,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도 해줄 수 없다고 함.
▪︎대표의 발언: 면담 당시 대표가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네가 원하는 합의가 뭔지,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말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5/19(화) 밤: 본인은 "해고 통보라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문자 발송함 (현재 사측 회신 없음, 사직서 미작성 상태)
[질문 사항]
1. 현재 저는 대표가 물어본 질문을 빌미로 추가 면담을 하여 '1달 치 통상임금 상당의 위로금'과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최종 거부한다면 저 역시 "조건이 맞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합의를 무르겠다(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직서 서명을 끝까지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로금 협상이 결렬되어 제가 사직서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사측이 기존 통보대로 금요일(5/22)에 퇴사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일방적 해고'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30일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함)
조*아 님
조회 : 295건
답변 : 7건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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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1.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사직을 시키면 그때는 해고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순간부터는 자진퇴사입니다.
즉, 사직서 안쓰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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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권고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고 통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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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퇴직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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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1. 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2. 해고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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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는데도 일방적인 종료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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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강행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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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정확히 대응하고 계십니다. 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는 것은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사직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하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네.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측이 위로금 등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측이 지정한 날짜에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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