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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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휴업수당
재직기간 2025.03.10 - 2026.04.08
25년 계약서 : 주5일 주간 9-17시 (휴게1시간) 토요일(무급) 일요일(주휴일)
26년 계약서 : 주간생산계획표에 따른다
1월~ 2월중순 생산계획표 월-금 9-18시
2월 말 회사단톡에 9-17시30분 변경통보
이런상황인데 25년 8월까지 제시간대로 근무 잘 하다가 9월부터 일이없어서 징검다리로 근무일수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기간동안 동의없이 무급처리
12월 1달간 휴업해서 사측에선 휴업수당주고 고용유지지원금 받음
고용유지지원금 또한 주휴수당 제외한 평일치만 지급함
1-2월에도 징검다리로 출근못했지만 3월부터 또 일없어서 무한정 출근못하고
결국 4월 8일에 퇴사하게되었는데 사측에서 알아보니 근무일수가 주15시간 이상이 37주밖에안된다며( 나머지 모자란 15주 보니 회사귀책사유로 인해 시간이 못채워진건데 ..) 퇴직금 지급의무없다고 답변받았다고 퇴직금 안줬어요
4월 8일자로 퇴직처리되고 4월 22일에 인수인계 부탁해서 일주일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이런경우 사측 말대로 퇴직금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나오나요?
-앞에 출근못한날들 휴업수당 지금이라도 받을수도있나요?
아* 님
조회 : 223건
답변 : 4건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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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인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통상근로자인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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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 계약서를 재작성한 바가 없다면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처리되며,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지급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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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1.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로 벌금입니다.
3.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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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일거리 부족 등)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되거나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를 위해 1주일간 근로한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해 무급 처리된 날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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