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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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프리 기간제 이직확인서 보완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한 회사에서 4년 8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2년반 정도는 정규직으로 계약되어 일을 했구요.
나머지는 반프리(정규직+계약직) 형태로 정규직 월급 따로, 기간제로 프로젝트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반프리로 1차사업(8개월) 2차사업(8개월) 2차사업에 대한 유지보수(3개월) 정도를 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접수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보완 요청이 와서 확인해보니 it사업 특성 상 프로젝트단위로 계약을 했는데도 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최초 입사 시점과 프로젝트 계약서상 시작 시점이 달라 기간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청이 왔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법 없을까요
연*정 님
조회 : 200건
답변 : 4건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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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로젝트 계약기간 사이에 공복기간, 실질적이 입퇴사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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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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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마지막 이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간제와 상용직이 혼용되어 있어서 고용센터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프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기간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실상 투잡으로 봐야하고, 그에 따라 기간제로 볼 수 없으니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이 옳은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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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만료로의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IT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히 기재된 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프로젝트 투입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이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정규직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정산 등으로 완전히 단절된 후 새로운 프로젝트 기간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 서류를 통해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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