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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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진행 했은데 계약서가 이상해서요
기본급이 200에서 150으로 줄어들고 시간외수당 +식대 34만원 정도가 없어지고 시간외수당으로 96만원으로만 되어있는데 포괄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계산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기본금이 줄어들수 있나요? 아무리 계산해도 포괄시간이 이상해서요 52시간이라는것도 맞는건지;;
박*은 님
조회 : 148건
답변 : 8건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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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급여 변경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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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1. 가능하기는 한데, 급여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에 서명할 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3. 문제소지가 있는 계약내용이라면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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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니 불리한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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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포괄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급 등이 낮아져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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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항목 및 항목별 금액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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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연봉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12시간이 가능하여 최대치로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하여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하시면 해당 금액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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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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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삭감할 수 없으며,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기준 기본급 150만 원은 2024년 최저임금(월 2,060,740원)에 크게 미달하여 법 위반입니다. 포괄근로 52시간은 주당 최대 연장근로 허용 시간인 12시간을 월 단위(12시간 x 4.345주)로 환산한 수치로 계산 자체는 맞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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