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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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 노동부 신고
아버지가 건설업 2곳 소속으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업체 2곳을 최사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한달동안 일한 것에 대해 최사장에게 보고를 하면 최사장이 건설업체 2곳 이름으로 입금을 하든, 둘중 하나로 입금을 하든
처리를 해서 임금을 지불해왔습니다.
그런데, 몇달간 임금이 밀려서 현재 13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최사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대질조사가 있었습니다.
최사장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가지 상황설명을 근로감독관에게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을 원하냐? 그러면 체불임금 받기가 어렵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하면서 서류 사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 사인한 서류를 보니 진정 취하서 였습니다.
취하사유에는 아무 내용을 적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에 사인되어있고
하단에 이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넣지 않겠다는 것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절차인가요?
제가봤을때, 최사장이 돈을 안주면 소속으로 일한 건설업체2 곳에 진정서를 넣어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인하고 온게 맞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김*영 님
조회 : 172건
답변 : 4건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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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용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담당 감독관님께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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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내사 종결이 되어야 해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사인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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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이미 취하서가 작성되었기때문에, 대지급금 절차로 진행되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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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서 단순히 ‘형사처벌 불원’과 ‘진정 취하’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체불임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진정 포기 취지까지 포함된 취하서에 서명한 것은 매우 신중했어야 하며, 실제 사용자(건설업체/실질 사업주) 특정 문제와 별개로 취하서의 효력 및 경위부터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 취하서 및 형사처벌 불원서에 서명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불리한 잘못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한 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하여 진정을 취하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피진정인(최사장)을 상대로 다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사장이 아닌 실제로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건설업체 2곳이나 원청이 법적 사용자 또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해당 건설업체들을 새로운 피진정인으로 특정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동부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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