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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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직장에서 1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싶은데요,
질문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1년 채우고 자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되면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질문2.
단기계약직도 일정 시간의 근무 시간이 필요한가요?
4대보험을 들어주는 계약직이어야 할까요?
질문3.
아직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전인데
여기서 근무하면서 투잡으로 쉬는날에 단기계약직을 구한다 가정한다면 기존 회사를 먼저 자진 퇴사하고 단기계약직은 그 후에 계약 종료가 되면 그런 상황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질문이 여러개인데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주 님
조회 : 122건
답변 : 3건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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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는 형식상 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최종 이직 경위·피보험단위기간·형식적 취업 여부(실질 근로인지) 등을 종합 심사하므로 단순히 ‘한 달 계약직 후 종료’만으로 자동 수급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자발적 퇴사 회피 목적의 형식적 이직으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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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최종 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실질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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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1. 네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필수입니다.
3.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 기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2. 단기 계약직 근무 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므로, 기존 회사를 먼저 자진 퇴사하고 이후 단기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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