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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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사기, 육아기단축근무 거부
공고에는 정규직 딱 세글자만 써있었고 입사후 첫 계약서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새로 내민 근로계약서에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근로기간이 명시된 계약직 계약서 였습니다. 이에 오너설명은 여기는 수습3개월, 계약직 1년씩 두번 후 무기계약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고 저는 싸인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재계약 2주 전 육아기단축근무를 거부하면서 원래 한달전 얘기해야하지만 본인이 늦게 말했으니 이직할때까지 몇일 더 기다려주겠다고해서 제가 잘리는거냐 물으니 받았던 설명입니다)
저 설명은 면접볼때도 입사후에도 약 1년을 근무하면서도 처음듣는내용이었고 저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제일 오래다닌직원입니다) 쩻든 그래서 재계약하는날 육아기단축근무를 자발적으로 거부했다는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저 계약직 서류에도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같은 조건으로 들어온 친구도 똑같이 근로기간이 명시된 계약직 계약서를 받았고 싸인 거부한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첫 입사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에 싸인했었음) 이런경우 저는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저친구나 저나 업무는 동일합니다.
1. 첫 계약땐 정규직, 1년뒤 계약직 싸인을 했다면 저는 그냥 계약직으로 끝나는걸까요?
2. 육아기단축근무를 거부한건 오너인데 서약서 내용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철회했다는 내용인데 싸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능할까요?
서류에 싸인하면 되돌릴수 없나요?
5인이상입니다.
정*미 님
조회 : 78건
답변 : 3건
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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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없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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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1. 사인을 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육아긴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 상기 내용과는 별론으로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것을 이유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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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1.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닌 한 정규직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첫 계약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신분이며, 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회사의 기망이나 강압(해고 위협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고 정규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발적 철회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당시 강요받은 정황이나 오너가 거부했다는 증거(녹취, 메신저, 동료 증언 등)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서명이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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