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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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당해년도 4월초 회사로부터 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통보를 받았고 익일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서는 이후 권고사직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회사는 절 퇴사처리하지 않았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 님
    조회 : 209건 답변 : 6건 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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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일련의 내용들(사직서 작성 거부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1. 회사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2.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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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피보험자격확이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판단은 입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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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받아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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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해고 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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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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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분쟁 중이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보 내역, 메시지, 급여 지급 중단 내역 등)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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