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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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계약이지만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상사의 업무 지시 받는 근로자이며 사측에서 퇴직금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고 기본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 기타 수당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이나 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임금은 세전 월 2,500,000원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임금에는 주휴수당과 제5조 제②항의 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급여 명세서는 일절 받아보지 못하다가 최근 타 부서 직원이 퇴사하며 노동청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후로는 최근 2개월 간 처음으로 급여 명세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장수당이 딱 250만원에 맞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보나요? 아니면 불포함으로 보고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김*나 님
조회 : 213건
답변 : 9건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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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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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달 근무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을 총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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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월급제의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산정된 금액에 대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기본급 금액에 문제(최저임금 등)가 없다면 해당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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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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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봐야하지만, 위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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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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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 급여 250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상에 월 급여 250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실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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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세 내용과 급여명세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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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월급 250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당 내역이 없는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실제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250만 원을 역산했을 때 산출되는 시급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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