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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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시간단축
회사사정이 안 좋다며 몇일전 시간 변경을 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통보 받았습니다. 제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 이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3주 뒤면 1년이라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껏 주50시간씩 일해왔고 변경된 시간도 30시간은 넘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되서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ㅠㅜㅜ 심지어 일 구하면 나가 달라고 얘기까지 나온 상태라 퇴사강요를 받고 있어 너무나 정신적스트레스가 큽니다ㅠㅜㅜ 퇴사후 퇴사강요로 신고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받아질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ㅠㅜㅜ
* 님
조회 : 66건
답변 : 5건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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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1.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위법입니다.
2.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줄어들 경우 퇴직금은 기존 시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퇴사 강요가 현실화 될 경우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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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더라도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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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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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보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지만, 퇴직금 평균임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퇴직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하에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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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 경우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발생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라도 재직기간 1년을 채운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사 요구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간주되어 추후 퇴사 강요나 부당해고로 법적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1년을 채우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 처리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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