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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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육비 반환

    해외출장교육으로 교육받고 1년이내로 퇴사 시 전액반환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액은 명시가 안되어있고 계약서는 잃어버려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대략 2개월정도 남았는데
    퇴사할려고하는데 반환을 해야되나요?
    하*보 님
    조회 : 82건 답변 : 6건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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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기는 한데, 해당 출장교육이 의무였는지 선택이었는지, 해외출장교육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부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회사에 계약서 사본의 요구하시고 그걸 가지고 노무사사무실 방문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상담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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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면 반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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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성격이 직무교육의 형태로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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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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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교육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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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교육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반환 의무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실제 지출된 교육비에 대한 의무 재직 기간 및 반환 약정은 유효하게 인정되며, 계약서 분실이나 금액 미명시와 관계없이 회사가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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