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희망퇴직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입금받음
LG희망퇴직자로, 희망퇴직공지 직전6개월전, 사내벤처 최종우승팀 선정되어, 2년내 언제든복귀가능계약후, 독립법인설립위해 퇴사서류작성. 6개월후 희망퇴직 5억원공지로, 희망퇴직접수희망하여, 2년내복귀조건 상실됨. 이때 퇴직아닌 서류상퇴사한 벤처법인이니, 기타소득으로 5억아닌,4억받고 희망퇴직 접수하였고, 9천만원세금떼고3억1천을받았으나, 이번 5월종소세에 기타소득으로 추가7800만 세금이나옴. 이에 LG에 기타소득아닌, 퇴직소득으로 정정을요청하였습니다. 관련판례나 세법관련 유권해석을 알고싶습니다.
성*식 님
조회 : 120건
답변 : 4건
26.05.26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세무 사항으로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정확한 세무 문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바, 세무사에게 더 정확하게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내벤처 설립을 위해 근로관계를 이미 종료(현실적인 퇴직)한 후, '2년 내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된 세법 규정, 유권해석 및 판례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희망퇴직 공지 이전 벤처법인 설립 시점에 서류상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LG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이후 수령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1팀-1065, 2005.09.12 및 서면-2015-소득-0414 등): 근로관계가 이미 현실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보상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7호: 귀하가 수령한 금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나 퇴직급여가 아니라, '계약(2년 내 복귀 조건)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 또는 '권리 포기에 대한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대법원 판례 (대법 2007두1725, 2009.04.23 등):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복직 등의 권리를 합의를 통해 포기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금원은 퇴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해당 금액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 후 복귀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세금을 신고한 것은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기조와 일치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