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중인데, 사측이 계속 조사 일정을 미루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사측 대표(피진정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노동청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일정을 고의로 기만하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사측이 또다시 일정을 2주 뒤(6월 둘째 주)로 연기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4일까지라 2번째 조사기간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독관은 사측이 계속 안 나올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기한 도과)될 수 있으니 조사 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하거나,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감독관 교체를 해야할지, 민사를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체불금은 주휴수당 70만원가량, 휴게시간미지급수당 50만원가량, 해고예고수당 180만원가량 됩니다. 현재 저는 2개월전 증거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황이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위와 같은 진행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장*훈 님
  조회 : 747건 답변 : 5건 26.05.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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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교체는 요청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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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진정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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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교체는 현 시점에 실익이 없으며, 임금 체불 인정에 의한 대지급금 청구, 고소 절차 진행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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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사업주가 고의로 조사를 미룬다면 고소로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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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사용자가 이미 상당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라면 사업주의 출석 지연만으로 체불임금 회수가 무한정 지연되어서는 안 되므로, 조사기간 연장은 전략적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형사고소 병행 및 임금체불 진정 결과와 별개로 민사(지급명령·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단순 지연이 아닌 명백한 소극행정이 있다면 담당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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