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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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약 1년 5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처리시 실제 퇴직금과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방식으로 계산해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대응해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게됐습니다.
그 후로 찜찜해서 알아봤는데 과거의 받은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실제 납부된 4대보험 금액이 너무 달라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
급여 대장 내 소득세 월 6000원 대로 기록되어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1년동안 41만원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613,700원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납부는 1,220,8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432,060원 실제 납부는 1,086,6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317,260원 실제 납부는 192,900원입니다.
김*훈 님
조회 : 117건
답변 : 4건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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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인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이의 제기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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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토대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고 그 금액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업에서는 회사는 우선 고지금액대로만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요율로 공제한 뒤, 다음해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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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4대보험 실제 납부내역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기재 오류인지, 급여 공제 후 미납·허위신고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우선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차액 성격에 따라 노동청 진정·국세청 신고·각 4대보험 기관 정정신고 요청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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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실제 납부와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의 차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확보하신 급여대장, 실제 통장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허위 제출 및 탈세 사실을 제보하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각각 연락하여 보험료 허위 신고 및 미납 사실을 알리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올바른 금액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3.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실제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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