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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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월에 1년차였고, 연봉협상하면서 잘 안되어서 원래는 2월말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 인수인계 하는 도중에 인수자 실력보고는 그분을 짜르셔서 제가 앉게되었습니다.
다시 앉게되면서 연봉협상을 했고, 저희는 재개발조합이라 26년 예산이 7-8월 총회때 결정될 예정이라 총회 거쳐서 인상분 소급해주겠다하셨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로 다시 5월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적은것도 없고 구두상 얘기한거랑 옆에 직원도 알고있고 본인도 그렇게 제안 받은 사실과 이사회 회의자료 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있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로 회사가 인상분 지급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수* 님
조회 : 266건
답변 : 6건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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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급 인상 합의에 따른 지급 요청을 먼저 하시고, 분쟁 발생 시에는 소급 인상 합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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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아직 임금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노동청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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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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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임금인상 결정 시점이 퇴직 시점 이후라면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을 했음에도 소급분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나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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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연봉 인상 및 소급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인상액·적용시점 등)가 구두로라도 입증 가능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총회 후 검토’ 수준의 불확정적 약속이었다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의자료·동료 진술·메신저/녹취 등으로 임금 지급 합의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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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임금 인상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인과 이사회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가 없고 '총회 통과'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 실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인상분의 최종 확정 및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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