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가입자이자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출산육아 관련 지원

  2021. 개인사업자 등록
  2026. 4대보험 가입
  
  4대보험가입자이자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은 4대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도*리 님
  조회 : 318건 답변 : 4건 26.05.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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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개인사업자 발생하는 소득 여부와 액수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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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출산전후휴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출산육아기간에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금원의 성격, 금액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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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고용보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도 함께 가입했다면 그 이후 다른 조건들도 부합하는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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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신분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와 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 영위 형태·소득 발생 정도에 따라 제한 또는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사업 운영 실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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