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인 법인 배우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1인 법인 제조업 운영중이며,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설립일 기준 23년 3월 이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매달 급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배우자 육아휴직 시 6개월 연장 가능한 제도)을 위해 본인의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은 일단 차치하고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장*원 님
     조회 : 520건 답변 : 3건 26.05.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말씀이시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1인 법인이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하셨을 겁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법인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형식상 임원이 아닌 실질적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자체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1인 법인 대표·사내이사의 경우 통상 사용자성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는 고용보험 및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인 법인의 사내이사(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육아휴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