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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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며,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직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업무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업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부담과 압박이 상당히 심해진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에게 직접적인 권고사직 통보는 오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먼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들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회사 경영 악화, 구조조정, 인원 감축 및 업무 과중 상황에서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떤 사유로 작성해야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권고사직 사례, 단톡, 문자, 업무 증가 정황 등)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553건
답변 : 4건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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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협조 가능한지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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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 퇴사면 가능은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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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단순히 “힘들어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지속적 구조조정·인원감축으로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근로환경이 객관적으로 악화된 정황이 있으며, 실제 권고사직 사례·업무 과중 자료·퇴사 압박 정황 등이 확보된다면 ‘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퇴사 전 이직사유 문구와 증빙자료 확보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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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진퇴사이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경영 악화 및 단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공식적인 희망퇴직에 응하여 퇴사하거나,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는 단순 '개인사정'이 아닌 '경영악화 등에 의한 인원감축(희망퇴직 등)' 또는 '근로조건 위반(주 52시간 초과 등)'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 공고문, 출퇴근 기록부, 업무용 PC 접속 기록, 시간 외 근무 지시가 담긴 메일 및 메신저 내역 등이며, 타인의 권고사직 정황은 본인의 수급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퇴사 전 주의사항으로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자진퇴사하기보다 회사의 명시적인 권고사직을 받거나 공식적인 희망퇴직 공고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