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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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로 퇴사를 하는데 근무는 2년4개월했습니다!
26년 1월달에 연차 15개를 회사에서 받았고 3개 사용하여 현재 12개가 남았습니다!
1) 연봉금액*달*일수로 계산하여 1일평균임금으로 지급이 맞는지?
2) 회사에서 갑자기 달에 1개씩 생긴다고 12개는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쎄다며 연차수당을 못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56건
답변 : 4건
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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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1. 미사용 연차의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되는데
일반적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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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잔여연차일수*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구체적인 근무형태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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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계속근로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미사용 연차 12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며, 회사가 퇴사 시점에 갑자기 “월할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부여한 연차를 임의로 축소하기는 어렵고, 퇴직금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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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1.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위법입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연봉 기준의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을 초과하여 이미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분 12개에 대한 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세금을 이유로 확정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