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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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성립 관련
수습 연장 후 현재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6월 4일 근무 종료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팀장님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6월 1일 월요일 인사과 면담 예정이라고합니다.
관련 정보는 어제인 28일 공유 받았습니다.
사유는 "프로젝트가 원하는 인재상과 다르다", 정도만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수습 연장 시에도 명확한 사유 설명은 없었고, 종료 통보 이야기를 듣기 30분 전까지도 정상적으로 회의 및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연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하여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운 님
조회 : 100건
답변 : 8건
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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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에 관한 규정,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습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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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계약직이 아닌 수습기간이 맞다면 수습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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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수습 연장 후 이미 5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해고일 30일 전에 적법한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검토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담 시 해고사유와 종료일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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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근로계약 기간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해고입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또는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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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수습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인재상과 다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 주신 내용상으로는 해고를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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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9
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회사만 다닌 경우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나, 이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어 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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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나,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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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라면 충분히 부당해고를 다툴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다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 근로자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근거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 통보는 절차적 위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현재 5개월 근무)하였음에도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사유(비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5개월 근무 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추가로 합산되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