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0년 근무 했어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자로 해당되고,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일용직이라도 10년 동안 계속근로하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실제근무내용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라 하셨는데, 회사에 10년간 계속 근무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일용직이 맞나요? 프리랜서가 맞나요?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 근무가 일용근로자로 수행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일용직 근무 10년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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