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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도 엄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 합의까지 어긴 채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조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손해(환불금, 학생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 등)를 입증하여 해당 프리랜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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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렌서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저는 프리렌서로 고용해서 계약을하는 사업주입니다
프리렌서 일년 계약서를 쓰고 선생님들이 수업을하는데요
프리렌서라 월급을 명황히 명시할수없어서 교육비의 60프로라고 되어있고 얼마가 때어지는지 모두 얘기해드립니다
기본급이 없다고도 얘기해드리는부분이구요
그본면접을보고 얘기를다해드리는데 한달 두달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잘못알아들었는거 같다며 갑자기 수업중단 요청을했어요
그런데 특성상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라 그렇게는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다른분채용전까지 수업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날바로 구인을 올렸구요
그런데 2주후 갑자기 이제 더이상 기다려줄수없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고 저희는 당장 다음주부터 아이들 수업을 들어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에따른 아이들이탈, 환불, 손해는 회사가 그냥 떠안아야하는건가요?
프리렌서 계약서는 작성해도 소용이없는건가요?
금액이야 크지않겠지만 아이들 피해, 회사측피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찐* 님
조회 : 362건
답변 : 5건
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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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계약서상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도 있으므로 당사자간 충분한 상황 설명과 협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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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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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실질이 프리랜서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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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해당 강사가 실질적인 프리랜서(위임·도급계약)라면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 이탈·환불액 등이 해당 강사의 계약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 중도해지 절차·사전 통보기간·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해당 강사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형태로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더라도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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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