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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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정도로 늘어나 출퇴근이 어려워졌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사업장 이전 후 일정 기간 내에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기간 내에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 사업장 주소로 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2개월정도 지난 시점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통근시간 증빙 서류 관련하여 이전 전에는 자차로 출퇴근 하였고, 이전 후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데, 자차 출퇴근의 경우 네비 앱의 주행 이력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288건
답변 : 4건
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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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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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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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통상적인 교통수단 기준)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령상 “반드시 몇 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간 규정은 없지만, 사업장 이전과 퇴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인과관계가 약해졌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장 이전 후 약 2개월 경과한 상태라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계속 근무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근시간 입증자료로는 대중교통 경로·소요시간 자료가 주로 활용되며, 이전 전 자차 출퇴근 시간은 네비게이션 주행이력, 지도 경로 검색자료, 출퇴근 거리 자료 등을 보조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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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자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라도 통상 소요되는 경비(통행료 등)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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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직(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기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 시간 증빙은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의 길찾기 경로 및 소요 시간 캡처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차 출퇴근 내역 증빙이 필요한 경우 네비게이션 앱의 주행 이력을 캡처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서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센터에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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