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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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증명서 오발급 후 폐업
제목 그대로 재직증명서 오발급 후 폐업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의 양식과 내용을 다 작성하여 전달업체에서는 직인만 찍으면 됐는데 그 직인조차 남의 도장입니다.
또한 근무한적 없는곳으로 세금신고가 되어있었는데 이번 소득세 신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직증명서 건, 세금신고건 둘다) 폐업 후 다른 업체로 재 개업한 상태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호* 님
조회 : 187건
답변 : 3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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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타인 도장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소득신고 등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업주 또는 관계자에 대한 신고·진정은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세무신고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청 정정 절차와 함께 관련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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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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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네 둘다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는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당시의 사업주(대표자)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사인 도용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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