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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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상실/ 근속계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근무와 관련하여 확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입사 시 B회사로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이 적용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A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커리어 관리 및 이직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속 및 4대보험을 A회사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속 변경이 회사 내부 정책이나 행정 절차상 부담이 큰 사안인지, 실제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소기업 지원 으로 인한 인원 100명 유지 때문에 소속을 나누어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A회사의 소속을 가진 퇴사자가 있을 것으로 확인 되어서 to발생으로 소속변경을 요청드려볼까 합니다.
강*주 님
조회 : 54건
답변 : 3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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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A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B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이 적용된 구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향후 경력관리 측면에서는 실제 근무 회사와 고용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므로 A회사 소속 전환을 요청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변경,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 인건비 및 조직관리 체계 조정이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이지 특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제도, 계열사 인원관리 등의 이유로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사의 운영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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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소속회사와 실제근무회사가 당연히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제 고용관계와 형식적인 소속관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예상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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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내부 행정상 어렵거나 부담이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파견, 탈세 등 위법 요소가 더 많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속 및 4대보험을 B회사에서 A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B회사에서의 퇴사(4대보험 상실) 및 A회사에서의 신규 입사(4대보험 취득) 처리를 거쳐야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및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에 해당하므로 행정적인 절차나 실무적 부담이 큰 사안은 아니며, 회사의 동의만 있다면 실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유지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원을 분산해 둔 상태라면, A회사의 실제 TO 발생 여부와 회사의 인력 운영 및 지원금 유지 계획에 따라 요청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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