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퇴직금청구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되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검토가 필요하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말씀해주신 내용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손인도 · Answer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업 준비·정리·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여부 및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시간표상 수업시간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컨설팅 다솜의 김영오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1)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2)해당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된다면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우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종속성이 있는 근로자라면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근무시간 계산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 넘을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이 안된다면 퇴직금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청구

추천 채팅 상품

해고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 대응하지 못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검토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