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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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근로계약서 늦게작성건
안녕하세요. 학원 선생님이 3월 초 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고의는 아닌 너무 바빠, 아직 작성법이 서툴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 실력 미달과 그 반의 일련의 사건으로 이 선생님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후 후에 일이 생길까 해고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 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작성 날 부터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을 시작 한 시점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 시작일 부터 한다면 교육청 징계와 범칙금이 얼마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인 님
조회 : 313건
답변 : 6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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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등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시점에 작성되어야 하고,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일을 시작한 시점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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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되므로 계약서 작성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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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할때 작성하여야합니다.
해고는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과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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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1.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부터 쓰셔야 하고, 이유 불문 작성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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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1. 3월부터 근무했다면 지금 3개월이 넘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잘 이야기 해서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근로계약은 최초 입사일부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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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첫 출근 전)에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해고 이전에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동청 진정/고소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해고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벌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및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에 강사 채용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학원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통상 100만 원 내외)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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