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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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로 인한 임금 책정 문제
2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사정상 5월에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했었습니다. 당연히 5월치만 최저시급 계산해서 지급한다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2월부터 다 최저임금 계산해서 이미 받은 월급에서 차액을 만들고 5월 급여에서 다 차감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언니 문제라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더라도 당월치가 아닌 이미 지급한 급여를 재계산해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강*비 님
조회 : 232건
답변 : 9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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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기존에 받기로 한 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지급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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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상 급여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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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를 이유로 일방적인 시급 삭감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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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한대로 급여 산정이 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재정산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임금은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상세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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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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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컨설팅 다솜의 김영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이며 이러한 월급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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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한 시급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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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 시급이 아닌 일방적인 시급 소급 삭갑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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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기 지급된 급여를 재정산하여 차감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ㄸㄹㅇ 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하고 당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임의로 차감한 금액은 전액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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