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가입 이전기간(1년미만) 정산방법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히야 합니다. 상과상여금 등의 경우 임금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규약내용에 따라 정산하시면 되며, 만약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후자로 정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말씀하신 2가지 방법중 금액이 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DC 가입 전 기간은 법정퇴직금 방식, DC 가입 후 기간은 해당 기간 임금총액의 1/12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과급 포함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 Answer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연금가입시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방식으로 산정해서 DC 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규약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입산정 금액의 기준에는 성과금이나 비정기상여 등이 임금성을 가지면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각 연도별 연간 임금총액 × 1/12 을 연도별로 계산하여 DC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모든 임금성 금품을 포함하나, 구체적인 임금 항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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