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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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작년 12월~올해 6월까지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구직 당시에도 6개월 계약인걸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5월 말쯤에 6월7일이 계약 만료인데 혹시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냐고 사측에서 물었고
저는 당연히 6월 30일까지 계약 연장을 하는 줄 알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연장 계약서를 보니 6개월로 계약을 하고 도중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되면 연장을 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7일에 계약종료되는날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인 7일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권유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번 물었는데도 저만 예외적으로 처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계약 종료일에 사직서를 써야된다고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사로 적어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거같습니다.
해당 정보를 좀 찾아봤을때 계약기간 만료시에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했어도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봤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했는데 제가 계약기간 종료이후 갱신을 안하면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걸까요...
회사측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일때만 계약종료로 처리되는거고 평균 점수를 넘으면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석 님
조회 : 223건
답변 : 5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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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시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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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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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기간(6월30일) 연장 불가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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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계약 종료 후 기간 연장이 되었고, 그 이후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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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기간제 근로계약이 6월 7일로 종료되도록 체결되어 있고 귀하가 단순히 추가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직서 작성이나 '개인사정 자진퇴사' 기재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동일하거나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처음에 제안한 조건(6월 30일까지 연장)과 달리 6개월 계약을 요구하면서 중도 자진퇴사를 이면 조건으로 거는 등 부당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요구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나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부당한 재계약 조건 제시로 인한 갱신 거절' 등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 사유(계약만료 및 조건 불일치로 인한 재계약 거절)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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