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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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10년째출근. 현재회사페업으로 실업급여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비용부담하고 고정실수령액 월급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차 1년후15일로되여있고 별도로없음.연차에대해 얘기한것없고. 회사에서도얘기한적없음.세월이흘러 회사페업. 회사에서 고정월급에 연차포함되였다고합니다.(월급 2번입금 .나누어입금.)고정월급인데 5월연말정산보니깐.실수령보다 120정도 적게신고되였습니다.(퇴직금문제로 현재노동청에 진정상태임). 출근당시 회사에일이없어서 몇일씩휴무할때 연차대체 했다고하는데요. 맞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황* 님
    조회 : 97건 답변 : 2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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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 휴가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휴가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에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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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이 맞는지 근로계약서 및 실제 입금내역 등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치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수당을 명확히 구분한 포괄임금제 서면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 쉰 날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서면 합의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대체 주장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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