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통보 후 보직변경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보직변경 전후의 업무와 근무형태가 무엇인지 어떤 업무상 필요성과 모성보호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직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보직변경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그로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전보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인해 교대근무가 어려워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변경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보직변경의 부당성을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보직 변경은 인사명령이므로 일단 따르시되, 이에 대한 부당성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임신을 이유로 한 보직변경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의 일방적인 전보가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임신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의 필요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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