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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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실수령액 고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9년째 실수령 월고정 320만씩입금되였습니다.( 입사첫해 240만고정.3년후 300만. 또3년후현재320만).세금.4대보험 회사부담.퇴직금 문제로 현재 노동부진정상태입니다.연차수당도 모두포함되였다고합니다. 연차수당 9년째 한번도받은적없습니다.연말정산도 회사에서 이때까지 알아서하였다고합니다.현재 회사페업. 5월개인청산 회사에서 본인해라고하여서 년말정산하였습니다. 원천징에서 실수령320으로계산해보니깐 소득신고는 240만정도로 신고되였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에서 근로소득 60만정도미신고. 그리고지나간 9년동안 모두적게신고되였던데요. 그만큼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연차도제가 청구할수잇나요? (월급실수령액두번씩입금. 240만 .퇴직80만.)
H******E 님
조회 : 104건
답변 : 1건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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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채택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당사자간 근로조건 합의 내용 등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근로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므로 미신고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실수령액 고정(네트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세금 및 가산세의 보상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명확한 산정 내역 없이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치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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