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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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현재 운동센터 오전 인포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시작일은 2026년 2월 19일이며,
근무 형태는 월~금 5시간씩, 일요일 6시간 근무였습니다.
실제 근무 중에는 별도의 30분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 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못한 상황인데 다른 알바생들은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요일 스케줄에서 대부분 제외되었고, 2026년 5월 27일경 제 시간대를 대체할 인력 구인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센터 측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구인 및 면접만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따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 스케줄이 빠지고
-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해고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를 인지하고 “현재 상황이면 추가 근무는 어렵다”고 이야기할 경우 이것이 자진퇴사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는:
- “그만두겠다”
- “출근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아래 내용들이 실질적인 해고 정황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요일 스케줄표에서 제외된 부분
- 대체 인력 구인 정황
- 관련 녹취
추가로 현재 센터 구조는:
- 전무가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 역할
- 별도의 이사 존재
- 오전 인포 / 오후 인포 / 주말 알바
- 트레이너 1명
- 전무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프리랜서 트레이너 1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국공휴일이나 센터 휴무일에 원래 제 근무일이었지만 “쉬라”고 하여 쉬게 된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호*호 님
조회 : 144건
답변 : 5건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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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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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근무자별 근무형태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고의 상황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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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상으론 아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명인지 상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트레이너2분은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제라면 유급휴일 주장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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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1. 묵시적인 해고는 상당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겨주신 상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3.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4. 다만,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어야만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휴일 수당, 가산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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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현재 상황에서 "추가 근무는 어렵다" 정도의 표현만으로 곧바로 자진퇴사 의사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스케줄 제외, 대체인력 채용, 관련 녹취 등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다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프리랜서로 계약된 인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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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이면 추가 근무는 어렵다”고 말할 경우 자진퇴사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려면 계속 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스케줄 제외, 구인 정황, 녹취 등은 해고를 준비하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근을 정지시키거나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이상 이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해고 조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사업주(임원)와 실질적 프리랜서는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인포, 주말 알바)와 근로자 신분인 트레이너는 포함되므로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므로, 원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날에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했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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