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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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 퇴사 처리 관련 문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기간은 2026.01.01~2026.12.31 입니다
66년 상반기 출생으로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2026.06.30일이 정년이 됩니다.
이런경우 계약 중도에라도 정년퇴직 처리해도 문제 없나요?
참고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손*지 님
조회 : 199건
답변 : 5건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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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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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중이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 근기 68207-1375, 2002.4.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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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중에라도 정년 도래시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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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이 2026.06.30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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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달하면 당연퇴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보다 늦은 경우, 원칙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우선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 30일에 정년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 및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도달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6월 30일 자로 퇴직 처리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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