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동업자가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근로자로 10년 넘게 신고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받았던 직원이
  현금 횡령 사실을 발각당하자 출근 전 새벽시간에도 시장을 다녔다며 실질적 동업자 였음을 주장합니다.
  
  근로장려금도 받아왔습니다.
  
  본인이 세무사무실을 찾아가 권고하지도 않은 사직을
  권고사직이라 적고 실업급여 수령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출자금 없는
  
  실질적 동업자도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김*빛 님
  조회 : 113건 답변 : 4건 26.06.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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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관계"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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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 동업관계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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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실질적 동업자라면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서 못 받습니다.
  부정수급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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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실질적으로 동업자(공동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근로장려금 역시 사업소득·재산·가구요건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본인이 "동업자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0년 이상 근로자로 신고·4대보험 가입·실업급여 수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제 지위가 근로자인지 동업자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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