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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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주5일 일 8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수습2개월적용중이고 10일이후 수습 끝납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일 9시간으로 변경하고 한달에 15만원을 더 줄테니 일할거면 하고 아니면 같이 일못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대략 22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데 최저시급으로 한다하더라도 15만원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계약서상에 근로시간변경 및 휴게시간은 업무형편상 갑이 변경할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수 있나요?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속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겠다 할 수있나요?
이로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게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장*혜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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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채택글
주 5일 기준 하루 1시간씩 늘어나면 월 약 22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하는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수당까지 고려하면 15만 원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존 조건 근무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만 원의 적정성: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22시간을 계산하면 최소 21만 6,920원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5만 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2. 동의 없는 변경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편상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거부 및 기존 조건 유지 가능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및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체결한 주 5일, 일 8시간의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해고의 위법성: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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