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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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수급중 주택매매사업자 등록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 주택매매사업자 703011 코드로 등록하게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나요??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및 소득이 없으면 부정수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혁 님
     조회 : 238건 답변 : 5건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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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사업 개시로 실업상태가 아니라면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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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고용센터에 사업운영 및 소득이 없음을 잘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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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사업활동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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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안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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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등록자체만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나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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