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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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3월 25일 상사와의 언쟁중 들고 있던 펜을 던지고 무단조퇴를 했습니다(오후 4시) 나가던 중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날 출근하였으나 나가라는 통보를 듣고 그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실업급여수급은 나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27일 퇴직금 계좌를 알려달라는 메세지를 받았고 보내주었으며 주요 거래처에도 퇴사하였다는 얘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상사와 통화하며 감정은 정리했고 다음주부터 출근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니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안된다는 고용센터의 안내를 듣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 상실사유 수정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셨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였으나(4월 2일) 변동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6월1일) 퇴사하며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없어 청구신청시 제출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청구서 , 급여이체내역 뿐 퇴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유정정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4년동안 다닌 회사를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잘못한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회계사무실이며 근로자 5인이상 재직은 22년 2월 부터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40시간 상용직 근무자였습니다
정*도 님
조회 : 99건
답변 : 6건
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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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 사유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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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퇴사라는 점을 인정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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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현재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이후 복직을 권유했고 이를 본인이 거절한 사실이 있어 실업급여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문자·증인 등의 추가 증거가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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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최초 해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고 그에 대해 거절했기 때문에 자진 퇴사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명령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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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다소 아쉬우나, 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최초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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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나가라는 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를 증명할 서면, 메시지, 녹취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퇴사 직후 사업주가 다시 출근할 것을 권유(해고의 철회 및 복직 명령)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근로관계 종료의 최종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복직 거절)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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