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인정 가능할까요?-실업급여 관련

Question

정정화 · Answer

실질적인 퇴사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속 근로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회사에는 해고 서면 통지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사업주랑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나 메시지를 보고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자진퇴사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도 가능해보입니다.

자진퇴사만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특정해 놓은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변경하지 않으면 사직하도록 권유한 내용을 제출하여 증빙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무시간 축소 또는 퇴사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를 중점적으로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사업주가 근로시간 축소를 요구하며 사실상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통보하고 대체인력 채용·유니폼 반납까지 요구한 정황이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된다면 권고사직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더라도 관련 대화 내용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또는 해고)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또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분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한 상황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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