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고용고험에 소급 가입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민석 · Answer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손인도 · Answer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퇴사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급여지급 내역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소급 가입 자체는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3년 내 이직이라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입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질문의 내용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에 대한 소급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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