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Question

손인도 · Accepted Answer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지만, 소급 가입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몫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다만 '실수령액(실급여) 보장'이 명확히 약정되었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문자·계좌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급가입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후에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그 절반인 근로자 몫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실급여에 맞게 4대보험료는 모두 내셔야 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이 되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단 회사가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식입니다.

4대보험 등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추가 논의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컨설팅 다솜의 김영오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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