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금체불,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월급일: 매월 25일
  근로계약서 내용: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후 익월 25일 지급, 퇴사 시 급여는 해당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 4월분 급여와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공장에서 돈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4월분, 5월분 급여가 미지급 상태인데,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급여일인 25일에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문제 제기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급여는 해당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 님
  조회 : 282건 답변 : 5건 26.06.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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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1. 급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미뤄진다면 원청과 회사가 모두 임금체불 책임을 집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 퇴사 후 14일이 넘어서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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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자와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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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원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금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급여일에 임금과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퇴직금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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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대금 미지급은 임금 지연 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연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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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1. 파견법 위반소지는 논외로 하고, 임금지급을 그러한 이유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2.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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