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에 60시간씩 일하는데 주말근무 강제로 시려고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근무가 실시된 경위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근로 강요는 강제 근로 원칙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가 법적 기준입니다.
주 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2시간(연장근로시간)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한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 12시간 초과근무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이상사업장 적용)

손인도 · Answer

연장근로·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말근무나 추가 연장근무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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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60시간씩 일하는데 주말근무 강제로 시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