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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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주5일 하루 4.5시간씩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인 미만 사업장)
작년 6월 24일에 시작해서 1년이 얼마 안남았지만 올해 5월 11일 여러가지 이유들로(어린 나이 등) 1달 뒤 그만두라는 내용의 카톡이 왔습니다.
만약 6월 11일날 나가라고 한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가야할까요..? 사직서에는 사인 안할 예정입니다.
나*배 님
조회 : 114건
답변 : 7건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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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고예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위반 사항이나 민사적 해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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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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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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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퇴사 통보(해고)이므로,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진 퇴사'로 둔갑되어 아래 권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퇴직금 지급 또한 1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상황입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셨으면 임금명세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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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사직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여부를 다툴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내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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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1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는데, 사업주도 이 내용을 알고 1개월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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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므로, 해고예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거나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6월 1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6월 24일)을 채우지 못하므로 법적인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비자발적 퇴사(해고)를 사유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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