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국내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해고라면 실업급여, 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전 해고 통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수급 가능합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한국 법인(사업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이라면 미국 근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업무배제·노트북 회수 등으로 사실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3년 근속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이직사유에 따라)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계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채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미국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국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고를 기다리신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홍지수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물론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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