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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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 위로금

    에이전시 3년 근무하였고,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구두로 권고사직 제안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4월 급여 미지급 상태이며, 위로금을 요청하였으나 경영 악화 + 고객사 입금 일자 미확정으로 인해 확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1.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경우) 퇴직일자를 확정해줘야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조건 확정 없이 일자는 언급해도 되는 걸까요?
    3.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면 연차소진하여 이번달 급여까지 모두 받으려고 하는데, 이외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권*영 님
    조회 : 497건 답변 : 6건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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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로금 수준 등 당사자의 의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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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1. 위로금은 단순 합의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퇴직일자는 필수 합의사항입니다. 언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임금 등 전부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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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합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조건 없이 일자 합의만 한다면 나중에 조건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법적 보상 사항과 합의에 의한 보상외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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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
    노동법률컨설팅 다솜의 김영오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법적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유롭게 합의할 사항입니다.
    2. 퇴직일자는 상호 협의대상입니다. 퇴사조건 합의 전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만 피해주세요
    3. 체불된 금품이 존재한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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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협상 사항이므로 요구는 가능하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퇴직일자는 위로금·퇴직금·미지급임금·연차수당 등의 조건을 최대한 정리한 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4월 체불임금·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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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제안하실 수 있고, 회사가 위로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건(위로금 지급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일자를 먼저 동의하면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위로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건 확정 및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후에 사직 일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3. 미지급된 4월 급여, 3년 근무에 대한 법정 퇴직금,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권고사직 코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당일 혹은 이번 주 퇴사를 거부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행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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