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통상시급과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상여금은 성질에 따라 통상시급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확률이 낮으나,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어서 지급한다면 통상시금에 포함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날 근무시, 8시간 근무하면 1.5배 8시간 이상은 2배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공휴일 10시간 근무시
8시간 * 1.5배 x 10,000원 = 120,000원
2시간 * 2배 x 10,000원 = 40,000원
=>총 합계 10시간에 160,000원 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유급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요건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시급 산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공휴일이 off일이면 별도 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과 겹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휴일·연장 중복 가산)가 적용됩니다. 12시간분 또는 20시간분 문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상여금도 통상시급에 들어갑니다.

2. 공휴일날 근무라면 주휴일 상관없이 2.5배입니다.
8시간 근무시 20시간 분의 급여가 나갑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손인도 · Answer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근 통상임금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1.5배)가 원칙이고, '8시간분 임금 + 8시간분 가산임금'으로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통상시급 기준 2.5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계산은 임금체계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모든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고, 
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1.5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여 2.5배라고도 합니다.

유창훈 · Answer

시급제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 근로시(5인 이상 기업 가정) 기본 1배와 근로 1배, 가산 0.5배로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요건이 폐지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유급휴일 1배, 근로대가 1배, 휴일가산 0.5배하여 총 2.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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