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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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6개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24년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5년도에 1년 계약 연장을 하였고,
26년도에 마지막 6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아이 유치원 상담 및 준비로 연장이 더이상 불가능하고,
회사측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년초과의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되었을 시, 실업 급여가 불가능 할까요?
1-1. 불가능 하다면 비자발적 퇴사 처리(해고)로 처리하면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2.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2. 1번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입학 상담 및 이직 전 아이와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계약 연장 불가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육아로 인한 실업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여쭤봅니다.)
2-1.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고싶습니다.
지* 님
조회 : 440건
답변 : 3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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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채택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은 2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닙니다.
1-1. 해고인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1-2.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 조치로는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코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등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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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1. 2년 초과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해서 퇴사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1. 해고도 중대한 사유라면 불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유로 해고시에는 가능합니다.
1-2.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하긴 합니다.
2-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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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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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1.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비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신고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2. 권고사직 및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직사유: 권고사직 등)'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단순한 유치원 상담이나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인정이 불가능하나,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1.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 등 사유에 의한 이직 확인서'(육아휴직 부여 불가 내용 포함), 근로자 본인의 '육아로 인한 퇴사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배우자의 육아 불가 증빙),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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